남원시 귀농․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6월 10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6월 10일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일부 명칭 변경 및 거주 기준을 완화하여 귀농귀촌지원 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“귀농․귀촌 지원센터” 명칭 변경 및  “귀농인”의 자격요건 중 거주 기준 완화

1) “귀농․귀촌 지원센터” ⇒ “귀농귀촌센터” 로 변경

2) 남원시 이외 지역 2년 이상 거주 ⇒ 남원시 이외 지역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로 변경

나.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3조의2)
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어업·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4. 5. 9 ～ 2014. 5. 29

- 결  과 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『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』제4조 및 제29조의 2에 따라 남원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귀농인·귀촌인의 지원한 관한 사항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일부 명칭 변경 및 거주 기준을 완화하여 귀농귀촌지원 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임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“귀농·귀촌 지원센터”를 “귀농귀촌센터”로 명칭을 변경하고 귀농인의 자격요건을 남원시 이외 지역 2년 이상 거주에서 남원시 이외 지역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로 자격요건인 거주 기준을 완화하였으며,

○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, 귀농귀촌센터의 역할에 도시민 유치 및 정부 시책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개정 사유가 타당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